스마트샤크의 부동산 경제 노트

임야나 전답이 경매에 나왔을 때 입찰자가 가장 늦게 발견하는 위험이 분묘입니다. 등기사항증명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오지 않고, 낙찰을 받은 뒤 현장에 가서야 봉분을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문제는 그 무덤을 낙찰자가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. 분묘기지권이 성립해 있으면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도 그 부분만은 남의 권리가 얹힌 땅이 됩니다. 인도명령도 통하지 않습니다.아래는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과 범위, 그리고 2021년에 두 차례 나온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지료 문제를 순서대로 짚은 것입니다. 입찰 전에 확인할 것과 낙찰 후에 쓸 수 있는 수단을 나눠 보시면 됩니다.1. 확인의 어려움 : 어느 서류에도 권리로 적히지 않습니다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인데 등기 없이 성립합니다. ..

경매 사이트를 넘기다 보면 토지만 따로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. 두세 번 유찰돼 감정가의 반값 아래로 떨어져 있고,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「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」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.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.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서 있는 동안 받아내는 지료입니다. 다만 계산을 잘못하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세금만 내는 땅이 됩니다.법정지상권이 언제 생기고, 생기면 낙찰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지, 그리고 돈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.1. 「성립 여지 있음」은 성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.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히는 문구는 「성립 여지 있음」 또는 「성립 여부 불분명」입니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