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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이의 : 배당표가 틀렸을 때 남아 있는 두 개의 문

지난 편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다뤘습니다. 배당표에 이름을 올리는 자격이 사건 초반에 닫힌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이번에는 그 배당표가 틀리게 작성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.결론부터 적습니다. 문이 두 개 있습니다. 좁고 빠른 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안에 소를 제기하는 길입니다. 넓고 느린 문은 배당이 끝난 뒤 잘못 받아 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길입니다. 두 번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2019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.다만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두 문이 모두 닫힙니다. 지난 편과 이번 편은 그렇게 이어집니다. 배당표는 기일 당일에 확정됩니다순서는 이렇습니다. 배당기일 3일 전법원이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합니다(제149조 제1항)배당기일출석한 이해관계인..
부동산 경매 2026. 9. 14. 2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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