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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피데이뉴스

농지취득자격증명 : 낙찰 후 7일 안에 못 내면 보증금이 사라집니다

낙찰 소식을 듣고 기분 좋게 법원을 나오는 순간, 농지 물건이라면 이미 시계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.농지는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서류 한 장을 기한 안에 더 내야 합니다. 농지취득자격증명, 줄여서 농취증입니다. 그리고 이 기한이 생각보다 훨씬 빡빡합니다.법령과 대법원 결정을 직접 확인하면서, 날짜를 하나씩 세어봤습니다. 세어보니 왜 사람들이 여기서 보증금을 날리는지 알겠더군요. 농지만 왜 증명서를 요구하나우리 농지법은 아주 단호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.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. —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지라는 원칙입니다. 그래서 농지를 사려면 시·구·읍·면의 장에게서 농취증을 받아야 하고(제8조 제1항),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..
생활정보 2026. 9. 13. 17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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